강원 원주 단구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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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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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경찰의 의견일 뿐이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고 옷 위로 만진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가 검찰로 송치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