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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친구를 밖에서 망을 보며 도와줬다면 준강간죄의 공범이 되나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준강간방조죄로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와 방조의 고의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당사자와 변호사만 볼 수 있으며, 수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에게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관련 질문은 어디서 더 자세히 할 수 있나요?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상담 센터를 통해 개별 사건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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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부동산>중개업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