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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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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기획 고소나 공갈 협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돈을 송금하지 말고 대화 전문을 캡처하여 변호사와 함께 공갈죄 맞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