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정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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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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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카촬죄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정은 이해받을 수 있으나 별개의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법을 통해 응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