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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보관만 했는데도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소지 자체로 처벌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라면 소지 및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미수범도 처벌 전과가 없으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쩌죠?

당시 클럽 내부 부스 상황, 주변 일행들의 목격 진술, 퇴장 후 함께 이동한 모습 등을 확보해 변호사와 억울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경북 구미 송정동에서 군형법 성범죄 진행 가능성 확인

경북 구미 송정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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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