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장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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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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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자녀가 추가 사진을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한 뒤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제성이 없었음이 밝혀지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물적 증거가 부족할 때 무죄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