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범죄 창원 봉림동 비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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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기 휴가나 조사가 반복되면 상황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