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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행위 도중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이나 협박, 위력으로 행위를 강제적으로 지속했다면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합니다 면책이 되나요?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변호사가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하여 맞대응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감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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