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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화장실 진입 전후의 CCTV상 동선, 피해 직후의 당황한 행동, 현장에서 작성된 조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알린 문자 등이 간접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무조건 좋은 결과인가요?

합의는 감형을 위한 수단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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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부동산>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