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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이며,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휴대폰이나 PC 등 기기 내 삭제된 대화나 사진 등을 복구하여 혐의 입증이나 무고함 증명에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법적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범죄의 종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호사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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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