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충무동3가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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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선처 합의를 마쳤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송금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을 찾아갈 때 반드시 '이의유보'를 해야 하나요?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의 선처에 동의한 것으로 묵시적 합의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유보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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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