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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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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전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되나 증거 수집의 한계가 크므로 변호사와 함께 단기간 내에 확실한 증거를 정교하게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고 양형이 부당하게 낮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