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형사전문변호사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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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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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사내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이고 형사 처벌은 법적 절차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