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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재판은 종료되나요?

재판 자체가 종료되지는 않으나 선고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이므로 변호사가 조율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체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성범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신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후 사정을 입증할 메시지나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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