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정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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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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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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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일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