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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나요?

형사처벌 전과 기록은 법률에 따라 평생 보존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나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기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해당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고, 반대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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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 마산합포구 상남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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