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문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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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유포자를 추적해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학원,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전면 금지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