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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 분석을 변호사에게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날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늦었더라도 선임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조사 시 대응이 훨씬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동의한 성관계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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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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