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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항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 준비생인데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임용이 불가능해지나요?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일정 수위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되거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송천동에서 통매음 6곳 절차 살펴보기

송천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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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