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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전략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나, 부상에 그친 경우 수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회복 후 다시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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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