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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내용이 과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과장된 부분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을 받으면 2차 피해나 협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소통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잠든 상태였음을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전후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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