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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중 처벌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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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발적 음주였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음주의 자발성과 상관없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인사불성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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