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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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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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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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앤정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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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망에 기록이 남아 추후 범죄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아 신원조회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가벼운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