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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행위에 대해 변호인이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조사를 중단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무죄가 선고됩니다.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일정 수위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되거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