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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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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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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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회사의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 강제를 위한 것이며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